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정리

경찰관에게 적발당한 운전 속도위반, 신호 위반, 혹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과속 단속 카메라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와의 관계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벌금 기록은 남지 않으며,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보험료 인상 주의)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과속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여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차량 명의에 관계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운전경력에서 위반 사항이 기록되고,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운전자는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부과되는 사람	차량 소유주	차량 운전자
벌점	부여되지 않음	벌점 부여됨
운전 경력 기록	기록에 남지 않음	운전 경력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