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민정책 역사와 변화 정리

초기 독일은 순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귀국 촉진법 등을 제정하며 노동자들의 귀환을 장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독일은 Green Card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비 유럽 국가로부터 우수한 IT인재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체류의 형태는 체류 자격과 영주 허가로 나뉘었다. 체류 자격은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체류하는 동안 체류 목적 외의 활동도 제한된다. 교육, 직업, 가족 재결합, 인도주의적 사유 4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취업을 할 때 따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 허가는 5년 이상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주어진다.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영리 활동 등 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이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권'을 가진다.

독일의 이민정책은 내무부 산하 연방 이민 난민청에서 관할한다.

이 기관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접근 방법은 civic intergration (시민 통합)으로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한, 포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공존하고 제한(혹은 반 강요)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그들은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언어교육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민족적인 가치보다는 고용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강조된 것이다.

독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합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데, 독일어 교육 600 시간, 적응 교육 100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을 수료하면 의무 체류 기간 조건을 완화시켜주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 주어지는 불이익은 체류기간 연장 거절 등 훨씬 크기에 사실상 의무화에 준하는 교육이다.

독일은 이민자를 수용할 때 '환대의 문화'를 강조한다. 전범국으로 인한 부채의식과 초고령 사회 등 현실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용에 있어서 인종차별, 주류 사회와 충돌 가능성, 집값 상승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유럽 국가 내 보수 정당에서는 반이민 정서를 기치로 내세우기 시작하고 실제로 지지를 많이 받게 된다. 독일의 AfD도 그 예이다.